Earticle

초록

영어

Some drivers cannot meet the standards for a full driver’s license and many countries allow them to drive a vehicle as long as they can satisfy certain conditions. Korea has mainly issued conditional driver’s licenses to the disabled only after supplementary devices are attached either in the vehicle or in their bodies. However, it is becoming important to issue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to other types of drivers, including the elderly as the population ages in the country.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he current practice of issuing conditional driver’s licenses by benchmarking various types of conditional licenses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various conditions such as time, space, driving speed, road type, vehicle type, and specific individual conditions are compared. Issuing a conditional driver’s license to various types of drivers should be beneficial, not only to elderly drivers but also to drivers who cannot live without a vehicle.

한국어

많은 나라에서 정규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각, 청각, 신체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체 활동 보조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 면서 기존 조건부 운전면허의 허용 조건을 다양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 의 다양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자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조건부 운전면허 조건인 시간 제한, 공 간 제한, 속도 제한, 도로 제한, 차량 제한, 개인 맞춤형 등 차원에서 주요 특징을 국제 비교를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제도의 허용기준 다양화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차를 운 전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관련 이론 및 문헌 고찰
1.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2. 관련 연구 고찰
3. 연구의 차별성
Ⅲ.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국제 비교
1. 한국
2. 미국
3. 독일
4. 호주
5. 일본
6. 국제 비교 요약 및 시사점
Ⅳ. 조건부 운전면허 개선 방향
1. 운전면허 조건의 다양화
2. 제도 개선에 따른 장래 변화 전망
3. 기존 운전면허 관리체계와의 연계
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2. 연구의 한계
3. 향후 연구 과제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한상진 [ Sangjin Han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 주저자
• 장효석 [ Hyoseuk Chang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공저자
• 조준한 [ Junhan Cho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공저자
• 오주석 [ Juseok Oh |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책임연구원 ] 공저자
• 윤일수 [ Ilsoo Yun |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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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ITS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간기

  격월간

• pISSN

  1738-0774

• eISSN

  2384-1729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