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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vised Consumer Protection Law of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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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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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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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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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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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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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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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서설
II.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내용 검토
1.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범위확대(법 제24조)
2.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장치 도입(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제24조 제2항 내지 제4항) - 결제대금예치제도 신설
3. 구매권유광고시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 확인 의무화(법 제24조의 2)
4. 소비자의 청약철회제한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6항)
5.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교부의 인정 및 공급서 교부의무 폐지(법 제3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및 제16조)
III. 맺음말
참고문헌
웹사이트
Abstract
키워드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Escrow the law of Insurance Business Registry system shopping mall Internet fraudulence a mutual benefit association contr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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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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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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