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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의 개정론적 고찰 - 설명의무, 일반원칙, 의외성의 원칙 및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Vorschlag zur Anderung von einigen Bestimmungen in Koreanischem AGB-Gesetz und Fernabsa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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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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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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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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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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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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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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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약관의 설명의무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1.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의의
2. 문제점
3. 검토
4. 개정의견
III. 일반원칙의 구체화ㆍ체계화
1. 일반원칙의 의의
2. 문제점
3. 검토 및 개정의견
IV. ‘의외성의 원칙’의 재배치ㆍ수정
1. '의외성의 원칙'의 의의
2. 문제점
3. 검토
4. 개정의견
V. 표준약관과 표준약관표지의 사용
1. 표준약관의 의의
2. 약관규제법 제19조의 2의 검토와 문제점
3. 개정의견
IV.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Koreanisches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aftsbedingungen(Koreanisches AGB-Gesetz) Hinweispflicht Kenntnisverschaffungspflicht Begebungspflicht Aufklarungspflicht Generalklausel Transparenzgebot Uberraschende Klauseln Musterbedingungen Koreanisches Gesetz zum Verbraucherschutz bei Vertragsabschlussen im Fernabsatz(Koreanishces Fernabsatzgesetz) Fernabsatz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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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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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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