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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Probleme des AGB-Rechts und Reformvorsch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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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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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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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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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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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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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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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2002년 독일의 변화
1. 개정내용
2. 평가
III. 한국의 2004년 법 개정
1. 개정내용
2. 평가
IV. 약관규제법의 쟁점 및 발전방향
1. 온라인약관의 문제
2. 무효약관조항의 추상성 문제
3. 불공정약관심사의 발전방향
4.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와 개선방안
5. 행정기관인가약관의 문제
6. 약관규제법의 운용상의 문제
7. 소송상의 개선의 문제
V.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약관의 명시설명 계약에의 편입 실질적 내용통제 표준약관 규제완화 소비자보호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내용통제의 범위 임의법규의 전형성 사이버거래약관 전자상거래 불공정약관 구술심리 서면심리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연계 투명성원칙Transparenzgebot AGB-Kontrolle Treu und Glauben AGB-Reform Verbandsklage Class Action Musterverfahren Sonderbedingungen Einbeziehungen in den Vertrag Formularvertrage Massengeschaft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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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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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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