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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표준제정(Standards-Setting)에 관한 경쟁법적 문제점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n the context of High-Tech Standards-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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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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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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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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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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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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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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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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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초록
I. 序論
1. 標準 및 標準化의 意義
2. 標準制度의 效用
3. 標準의 種類와 標準制度의 전형적 過程
II. 知的財産權의 行使에 대한 獨占規制法의 適用
1. 標準關聯 知的財産權 行使에 대한 獨占規制法의 適用
2. 適用되는 경우와 適用除外되는 경우
3. 知的財産權 保有와 市場獨占의 關係
III. 標準制定에 관련한 競爭法的 憂慮
1. 標準制定組織의 會員資格 附與의 不當한 拒否
2. 標準制定組織의 反競爭法的 標準制定
3. 標準制定 過程이나 節次의 跛行
IV.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standard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de jure standard de facto standard national standard global standard intellectual property monopoly abuse innovation competition rule of reas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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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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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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