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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에 관한 연구 - WTO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tension Issue i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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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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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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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1호 (200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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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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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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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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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서론
II. 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 보호체계
1.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지리적표시의 보호(제22조)
2. 오인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지리적표시의 보호(제23조)
3. 지리적표시 보호의 예외
4. 지리적표시의 보호강화를 위한 추후협상
III. 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의 지정상품의 확대
1. 추가적 보호를 위한 협상 지침의 제안
2. 미국 측의 입장
3. EC 측의 입장
IV. WTO의 농업협정에 관한 논의와 연계
1. EC의 제안 내용
2. EC의 정당화 논거
V. 추가적 보호의 경우 국내법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
1. 상표법 규정과 충돌 부분
2.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과의 충돌 부분
3. 관용명칭화 된 지리적 표시의 보호예외
VI. 국내시장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검토
1. 고유상품의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통한 유통증가
2. 1차 산업에서의 생산자의 기업화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DDA TRIPS Agreement Multilateral system for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Extension Issu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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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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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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