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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의 검토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large busines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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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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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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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1호 (200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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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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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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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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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0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대기업집단정책의 법적 기초
II.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기본 내용과 쟁점
1. 수범자적 특징
2. 순환출자의 규제
3. 채무보증금지 및 공시제도
4. 금융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5.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6.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
III. 최근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1. 규제의 실태
2. 일반집중과 소유집중의 관점에서의 평가
IV. 정책대안의 모색
1. 소유집중의 문제'
2.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강화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4. 지배권의 승계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제력집중 억제 일반집중 지주회사 부당지원행위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억제 과도한 사업지배력 집중 지배권 승계economic concentration general concentration prohibition on cross share-holdings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prohibitions on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d corporations the regulation on the holding companies the regulation on the unreasonable aid to a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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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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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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