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논단
공정거래법 운용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Twenty-fire years of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 통권
- 제5권 1호 (2006.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65-87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0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공정거래정책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도외시되고 있다.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2. 재벌에 대한 경쟁법 집행
3. 법집행의 적정성
4. 새로운 환경이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
II.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전개과정에서 신뢰성,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환경과 충돌한다.
1. 규제 논거와 목적 및 내용의 임의적 수시 변경
2. 규제대상의 예측 불가한 변화
3. 규제 논거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간의 모순
4. 출자총액제한 및 졸업제도
III.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경쟁법 집행 노력과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1. 기업결합 규제
2.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IV. 공정거래정책의 성관를 높이고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정책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하다.
1.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식의 전환
2.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에 대한 대응
3.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정책
4. 공정거래법 집행방식과 절차의 개선
5. 공정거래당국의 법집행 역량과 전문성 제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정거래법 시장지배력 기업결합 규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출자총액제한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경제법연구 제5권 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