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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법체계의 재구성
Amendment of Consumer Protection Act and structure of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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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40
  • 저자
    강창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서론
 II. 재정경제위원회 개정안
  1.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
  2. 주요내용
 III. 소비자법의 통합입법
  1. 소비자법의 체계 인정
  2. 소비자보호법의 내용 재구성
 IV. 주요 입법 과제
  1. 사업자의무의 재구성
  2. 집단소송의 입법
  3. 소송지원제도 등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안전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법 단체소송 집단소송Consumer Protection Act Consumer Safety Consumer Protection Bord Fair Trade Commission Consumer Law verbandsklage Class Action

저자

  • 강창경 [ Chang-Kyung, Kang |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197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5458
  • eISSN
    2713-6299
  • 수록기간
    1982~2021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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