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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 초안의 특징
The Main Features of the Draft Chinese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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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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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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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1호 (200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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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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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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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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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0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성립배경 및 구성
1. 성립배경
2. 체제 및 유형
III. 특징 및 평가
1. 규정의 체계성
2. 다른 법규와의 관계
3. 적용범위
4. 체제이데올로기의 반영(사회주의적 시장경제)
5. 구체성 및 규범력의 부족
6. 행정중심적 사회통제여건의 반영(계획경제체제의 유산)
7. 선도적 내용의 혼재
IV. 향후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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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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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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