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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占規制法上 損害賠償請求訴訟의 諸問題
A Study on Problems on Private Remedies for Damages of Korean Antitrust Law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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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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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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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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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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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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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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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30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머리말
1. 사적 집행 활성화의 필요성
2. 독점규제법 상 손해배상제도의 변화
II. 독점규제법 제56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III. 독점규제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1. 일반론
2. 당사자 적격
3. 독점규제법 상 금지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의 존재
4. 주관적 요건
5. 위법성
6. 손해의 발생
7. 인과관계의 존재
8. 손해액의 산정
IV. 관련문제
1. 관할법원
2. 시정조치 전치주의 폐지와 소멸시효의 문제
3. 기록의 송부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독점규제법 손해배상 금지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Korean antitrust law damages injunction punitive damages class ac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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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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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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