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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체계와 효율성 항변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ystem of Merger Regulations and the Efficiency Defense in Monopoly Regul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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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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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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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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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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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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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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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9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논의의 기초
II. 기업결합의 규제체계
1.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2. 법정된 항변사유의 검토
III. 효율성 항변의 경쟁정책적 의의와 판단기준
1. 효율성 항변의 경쟁정책적 의의
2. 효율성 항변의 판단기준
IV. 기업결합 규제의 개선
참고문헌
Abstrac
키워드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체계와 효율성 항변에 대한 고찰merger abuse regulations system efficiency efficiency defense falling company defens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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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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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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