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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競爭秩序 違反行爲에 대한 不法行爲責任
The Tort Liabilities for Competitive Injury
경쟁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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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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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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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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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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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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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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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9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머리말
II. 競爭法 體系와 不法行爲法 - 民法과 特別法의 關係
III. 競爭秩序 違反行爲에 대한 不法行爲法으로부터의 接近
1. 競爭秩序 違反行爲와 被侵害法益
2. 違法性 判斷의 基本的 觀點
IV. 競爭秩序 違反行爲로부터의 救濟
1. 競爭秩序 違反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2. 競爭秩序違反行爲에 대한 禁止請求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경쟁법 경쟁질서 위반행위 권리침해 금지청구 부정경쟁 불법행위책이므 손해배상의 제재적 기능 영업이익 위법성 이익형량competition law competitive injury injury to legal rights claim of injunction unfair competition tort liabilities disciplinary function in compensation for damages business interests illegality balancing of interes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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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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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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