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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와 공서양속
Unfair Trade Practices in relation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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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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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제법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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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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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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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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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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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초록
I. 들어가는 말 : 시장과 사법의 만남, 그 중개자로서의 경쟁법
II. 불공정거래행위 : 시장과 사법의 만남의 장
III. 공서양속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출발점
IV. 시장 기준으로의 발전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의 독자성
V. 공서양속과 시장 기준의 조화
VI.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불공정거래행위 공서양속 경쟁법 공정거래법 시장기준 경쟁 관련성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사법적인 구제수단unfair trade practices public order and good moral competition law Fair Trade Act market criteria competition relevance competition restrictiveness unfairness private law remedie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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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제법학회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7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이 학회는 경제법에 관한 조사,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거시경제 및 미시경제를 망라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경제법이론의 연구 및 발표 2. 경제법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경제법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경제법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경제법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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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제법연구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5458
- eISSN
- 2713-6299
- 수록기간
- 1982~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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