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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례 평석: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Study on the Constitution of Breach of Trust by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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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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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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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1호 (202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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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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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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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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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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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대상 판결: 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1. 사실관계
2. 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 2015고합1046 판결
3. 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2.23. 2016노2860 판결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Ⅱ.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에 대한 분석
1. 배임죄의 정의
2. 부동산 거래와 이중매매
Ⅲ. 판례 평석: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 찬반론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판결의 형평성: 동산의 이중매매
3. 의무의 형평성
4. 처벌의 정책적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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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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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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