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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감청 개념 해석의 변화 필요성 -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7 판결 평석
Examination of Changes in Legal Interpretation of Wiretapping :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도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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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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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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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1호 (202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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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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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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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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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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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실관계
2.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1) 항소심 법원의 증거능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5.26. 선고 2016노425 판결
(2) 대법원의 증거능력 판단-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7 판결
Ⅱ.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카카오톡 내용 취득이 사실상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본 대상판례의 부당성
3. 인터넷 통신 감청의 곤란함으로 인한 수사의 효율성 저해라는 관점에서 본 대상판례의 부당성
4.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관점에서 본 대상 판례의 부당성
5.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도입 필요성
(1) 미국의 예
(2) 검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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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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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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