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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료계약에서 비의료인의 개입에 대한 소고 - 성형외과 상담실장을 중심으로
Involvement of Non-medical Personnel in Cosmetic Surgery : Leg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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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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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소기업과 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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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1호 (2020.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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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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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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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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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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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용성형수술의 개념과 법적 특성
(1) 의료행위 및 미용성형수술의 정의
(2) 미용성형수술의 의료행위 해당성
(3) 미용성형수술의 성질
(4) 미용성형수술의 법적 특성
2. 미용성형수술 시장의 실태
(1) 국내 성형외과 시장 현황
(2) 미용성형수술을 둘러싼 분쟁의 증가
(3) 병원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입
3. 상담실장의 미용의료계약 개입을 둘러싼 법적 쟁점
(1) 미용의료계약
(2) 진료행위 해당 여부
(3) 설명의무 이행 여부
(4) 상담행위의 실질적인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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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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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소기업과 법 [Journal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2-8106
- 수록기간
- 2009~2026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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