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demand for fine dust reduction on transport transition,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perception of ordinary citizens and drivers that affect the speed and direction of transport transition. The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raise diesel taxes and reform the fuel tax subsidies by analyzing citizens’ contextual perception on reducing diesel car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conducted on citizen groups who are sensitive to fine dust reduction policies, unorganized truck drivers, and ordinary driver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many social and cultural obstacles that make people hesitate to practice directly in their daily lives, although there has been a growing consensus on the reduction of diesel cars. In addition, conditional agreements on raising diesel taxes and improving the fuel tax subsidies are widely observed. To turn the conditional consent into support for transport transition requires a transition storyline that can incorporate conditional consent into a long-term transition vision. Citizens’ contextual judgments should be a key target of transition management to raise diesel taxes and reform the fuel tax subsidies.

한국어

미세먼지 감축 요구가 수송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기술체제를 구 성하는 일반 시민과 운전자들의 인식과 일상적 실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과 평 범한 사용자들의 선택이 수송 전환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 는 경유차 운행 축소에 대한 시민들의 복합적인 상황 인식을 분석하여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 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민감한 시민 집단, 조직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초점집 단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유차 운행 축소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지만 일상적 실천을 유보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화적 장애물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 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조건부 동의가 폭넓게 관찰되었다. 조건부 동의를 전환 지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동적 상황 인식을 장기적인 전환 비전 속에 통합할 수 있 는 전환의 줄거리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유동적 상황 판단은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전환 관리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과 연구 방법
1) 지속가능성 전환 시각에서 본 수송 전환
2)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
3. 기로에 선 경유차
4. 조사 결과: 복합적 상황 인식과 조건부 동의
1)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경유차 운행 축소: 감지된 변화와 유보된 실천
2) 경유세 인상: 변화의 열쇠를 쥔 조건부 동의
3)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 즉각적 불만과 생계 불안에 대한 공감
5. 전환전략: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송 전환 미세먼지 경유세 경유 상대가격 유가보조금 전환 관리 transport transition fine dust disel tax relative price of diesel fuel tax subsidies transition management

저자

• 홍덕화 [ Deokhwa Hong |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윤순진 [ Sun-Jin Yun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ISD) 소장, 환경계획연구소 겸무연구원 ] 교신저자
• 김우창 [ Woo-Chang Kim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
• 박선아 [ Seona Park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
• 박진영 [ Jinyoung Park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