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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
스웨덴의 코로나19, 정책대응과 미스매치
Policy Response against COVID-19 and Mismatches : A Swedis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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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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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공간과 사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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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30권 3호 통권 제73호 (2020.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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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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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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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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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9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purports to inquire into the Swedish case of policy mismatches in responding COVID-19 pandemic, which account for high human cost in the early stage. The research examines why Sweden has taken a flexible recommendation, not a rigid regulation.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Nordic country has taken its traditional policy paradigm and healthcare model with comprehensive and diverse goals from a long perspective, democratic governance by professionals under limited healthcare resources to cover specific target groups. The approach also emphasize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autonomy, not perfectly embedded in the immigrant community. The research founded that the conventional Swedish approach, which fared well before the pandemic, yielded policy mismatches with ideal responses against COVID-19. From a long-term sustainable perspective, the Swedish experiences can provide lessons to Korea, a renowned short-term success story with a comparatively hard regulatory model.
- 한국어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스웨덴은 강성규제방식 대신 연성자율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 단기간에 높은 인명 피해를 경험했다. 본 연구는 스웨덴 정부가 초동 대응 6개월 동안 연성모 형을 택한 근거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 방역모형과는 정책요인별로 미스매치가 있 었음을 분석한 것이다. 스웨덴의 정책체계는 포괄적 장기적 정책기조와 전문가주의 권고체제 를 전통으로 유지해 왔다. 의료체계의 공급부문에서는 서비스 대상이 특정화되고 의료자원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수요부문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고 제도 순 응성이 높은 한편, 고용구조에서 광의의 보건직종 비중이 크다는 점, 특히 이민자 집단의 언 어가 다양하고 가구혼잡도가 높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상존해 왔다. 이런 요인들은 코로나19 집중 방역대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정부는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정책 운영 방식을 지속 했다. 스웨덴 사례는 평시의 북유럽식 의료체계가 단기의 위기상황 대처 전략에는 한계가 있 음을 보여준다. 한편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스웨덴의 정책 거버넌스, 재정전략, 자발적 건강관리와 개인책임 강조 등은 단기 방역에 높은 성과를 거둔 한국의 지속 가능한 대안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2. 이론적 논의와 사례연구의 기본 틀
1) 코로나19 정책대응 방식과 모형화
2) 코로나19 피해와 정책 미스매치
3. 스웨덴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정책
1) 스웨덴의 코로나19 현황
2) 스웨덴의 정책대응 방식: 연성자율모형
3) 스웨덴 대응 방식의 근거: 기존 논의와 한계
4. 스웨덴 대응의 정책 요인별 미스매치
1) 정책기조의 미스매치
2) 정책 거버넌스의 미스매치
3) 의료서비스 공급부문의 미스매치
4) 의료서비스 수요부문의 미스매치
5) 정책요인별 미스매치 요약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스웨덴 코로나19 의료정책 정책결정요인 정책 미스매치 개인책임 Sweden COVID-19 healthcare policy determinants of policy policy mismatches individual responsibili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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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공간환경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pace And Environment Research]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 한국공간환경연구회는 지난 1988년 7월 17일 그당시 한국 사회 전반에 샘솟던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학술연구자 집단의 사회참여 및 진보적 실천 의지를 조직적 틀 속에 담기 위하여 54명의 연구자들이 발기하여 창립하였다. 이때 연구회 창립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공간환경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규범적 실천이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건축학, 도시공학, 조경학, 환경학, 교통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등 공간환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속속 연구회에 함께 참여하여 진보적이고 사회실천적인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공간환경과 관련된 학문분야가 아주 포괄적인 관계로 연구회에서는 이들을 다시 지역경제, 토지주택, 지역정치, 환경, 문화 등의 5개 세부분과로 구분하여 각 분과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깊이 있는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이 분과 구분 없이 참여한 특별연구팀을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회 전체 차원에서 결집하여 심포지움 등의 활동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수행한 대표적인 활동들로는 분과별 연구학습, 외국이론 소개, 특정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작업, 월례발표회, 회보발간, 현장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저술 및 번역물 출판사업, 학술 심포지움 등이 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사회정치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의 연구회 차원의 조직 구성으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직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 조직을 공식 학회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약 2년여에 걸친 내부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1995년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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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공간과 사회
- 간기
- 계간
- pISSN
- 1225-6706
- 수록기간
- 1995~2021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30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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