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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부부재산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 익산 시민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Plan and the Actual Condition of Matrimoni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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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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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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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집 제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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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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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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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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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90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부부재산에 대한 실태 연구조사
1. 연구조사 목적 및 방법
2. 연구조사 결과 및 평가
III.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도
1. 별산제
2.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의 공유재산 추정
3.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4. 혼인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IV. 부부재산제도의 개선 방안
1. 서설
2. 각국의 입법례
3. 개선 방안
V. 맺음 말
참고문헌
키워드
부부재산제 법정재산제 별산제 부부공동재산. Matrimonial Property System Matrimonial Property by Law Several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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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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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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