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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청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tition for army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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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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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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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0권 제3호 (2020.09)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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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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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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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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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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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Soldiers can petition. You can file an action within the military to take action, but you are not satisfied and file a petit ion outside. However, if you try to resolve the petition with public opinion in mind, there are also side effects of defraudi ng and losing trust in the military. Military petitions must be organized and operated on legal grounds and experts, and r esults must be transparent and fair. Institutional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petitions so that external petitions are not e asily used as a pathway for smartphones to use in the territory.
- 한국어
- 군인은 청원할 수 있다. 군 내부에서 제기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로 청원을 제기하 기도 한다. 그러나 여론을 앞세워 청원을 해결하려 한다면 사기저하와 군의 신뢰가 상실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군의 청원은 법률적 근거와 전문가로 편제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결과가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스마트 폰을 영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사들에게 외부청원이 쉽게 해결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청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군인의 청원
2.1. 소원수리
2.2. 내부공익신고센터
2.3. 고충심사 청구
3. 외부청원
3.1. 국민신문고
3.2. 국민청원
4. 군인청원 불만족과 발전방향
4.1 소원수리 처리의 불만족
4.2 내부공익신고센터 처리의 불만족
4.3 국민신문고를 통한 처리의 은밀성
4.4국민청원 공론화의 부적절성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Military Soldier Petition Military officers Power of command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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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 2001
- 분야
-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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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 연5회
- pISSN
- 1598-7329
- 수록기간
- 200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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