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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
Restructure Of Corporation and Employment Relationship - On the key Business Transf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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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9-380
  • 저자
    조규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88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기업변동의 유형
  1. 의의
  2. 유형
  3. 인수
  4. 분할
  5. 영업양도
  6. 소결
 III.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 문제제기
  2. 고용승계에 관한 현행법의 해석
  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고용승객
  4. 근로자의 거부권의 인정여부
 IV. 고용승계 후의 근로조건
  1. 문제제기
  2. 고용승계와 노동조합의 지위
  3. 고용승계와 취업규칙의 효력
  4.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의 효력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조규식 [ Cho, Kyu-Sik |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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