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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책임의 주체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and the Responsibl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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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25
  • 저자
    김강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86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주요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제도의 개관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우리나라
 III.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1. 서
  2.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IV. 국가배상책임의 주체
  1. 서
  2. 선택적 청구권 부정설(국가만이 책임주체라는 주장)
  3. 선택적 청구권 긍정설(국가와 가해공무원 양자가 책임주체라는 주장)
  4. 중간설과 절충설에 의한 책임주체
  5. 판례의 입장
  6. 결어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국가배상책임의 근거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the nature of the state compensation the basis of the state compensation the theory of the substitute responsibility the theory of the self responsibility

저자

  • 김강운 [ Kim, Kang-Woon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강의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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