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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Responsibility for a Crime on Unlawfulness Use of DisguisedOwnership Credit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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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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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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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집 제2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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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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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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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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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85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행위
1. 사기죄
2. 사문서죄
3. 죄수관계
III.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1.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2.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3.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신용카드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죄 절도죄. credit card crime computer fraud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Act fraud larcen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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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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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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