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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부진정연대채무와 공동불법행위
The Untruthful Joint Debt and the Co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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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5-252
  • 저자
    원상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83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공동불법행위 관련이론
  1. 연혁 및 존재이유
  2. 공동불법행위의 효과
 III.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론
  1. 각국의 입법례
  2.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
 IV.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2.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구상권 인과관계 불법행위. Cotort the untruthful joint debt a right to indernnity a causal relation tort.

저자

  • 원상철 [ Won, Sang-Chul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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