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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재판상 자백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불이익개념
Das Gestandnis uber die ungunstige Tat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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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9-192
  • 저자
    피정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75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증명책임설
  1. 내용과 근거
  2. 비판
 III. 폐소가능성설
  1. 내용과 근거
  2. 비판
 IV. 불이익개념 불요설
  1. 의의와 근거
  2. 비판
 V.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증명책임설 패소가능성설 불이익개념 불요설 불이익한 진술 논리일관성. Gestandnis ungunstige Unschlussigkeit.

저자

  • 피정현 [ Pee, Jung-Hyun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Wonkwang Universitat, Juristische Fakultat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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