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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로스쿨 준비 동계국제학술대회 - 세계시장 변화와 법의 역할

中國에 있어서의 會社法의 最近 改正
중국에 있어서의 회사법의 최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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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2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45-59
  • 저자
    吳日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63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 중국 회사법 개정의 경위
 II. 입법정책의 변화
  1. 국유기업의 특례에 대한 강조에서 회사법의 보편적 적응성 강조에로 전환
  2. 회사설립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서 투자의 권장 및 설립에 편의제공으로 전환
  3. 회사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서 규제완화 및 정관자치확대로 전환
  4. 사전규제의 강조에서 사후규제의 강화로 전환
  5.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균형적 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6. 회사법과 증권법의 조화를 강조
  7. 대소회사의 구분입법을 강조
 III. 會社法 改正의 주요내용
  1. 회사설립의 편의제공 및 투자의 권장
  2. 회사의 개별적 권리능력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
  3. 회사지배구조의 개선
  4. 주주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
  5. 채권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선
 IV. 회사법 개정의 미해결과제
  1. 내외 회사제도의 일원화
  2. 결합기업에 관한 규정의 설치
  3.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규정을 개선
 V. 맺음말

키워드

회사설립 유한회사 국유기업 구조조정.

저자

  • 吳日煥 [ 오일환 | 中國政法大學 民商經濟法學院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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