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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A REVIEW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ITS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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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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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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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집 제1호 (200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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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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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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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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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57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침해의 요건과 유형
1. 침해의 요건
2. 침해의 유형
III. 침해에 대한 구제
1. 손해배상청구권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 금지청구권
4. 정정 . 반론보도청구권
5. 민법 제764조의 유추 적용여부
IV.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자기동일성 저작권 지적재산권. The Right of Publicity The Right of Privacy Identity Copyright Intellctual Property Righ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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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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