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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평등
Self-Determination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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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2
  • 저자
    김강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56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권의 근거
  2. 이념으로서의 자기결정
  3. 자기결정권의 특징
 III.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
  1.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관계
  2. 자기결정과 자기실현의 관계
  3. 자기결정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IV. 자기결정권의 주체와 제약
  1. 자기결정권의 주체
  2. 자기결정권의 제약
 V. 평등
  1. 평등의 의미
  2. 평등한 취급의 주체 . 객체 . 시기
  3.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문제
 VI.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자기결정권 평등 프라이버시권 자기실현 자기책임. Self-Determination Equality Right to Privacy Self-Realization Self-Responsibility

저자

  • 김강운 [ Kim, Kang-Woon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강의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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