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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간접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향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direct Investment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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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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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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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집 제1호 (200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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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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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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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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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50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간접투자의 개념과 유형
III. 현행 세법상 간접투자과세제도
1. 신탁형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2. 회사형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IV.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여부
1. 외국계 펀드 운용자에 대한 과세
2. 외국계 펀드의 수익자 중 국내세법상 거주자가 있는 경우
3. 외국계 펀드의 수익자 중 국내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V. 결론 : 간접투자과세제도의 개선방향
參考文獻
키워드
간접투자 펀드 투자펀드 간접투자과세 펀드과세 외국계 펀드. Indirect Investment Fund Investment Fund Indirect Investment Taxation Fund Taxation Foreign Fund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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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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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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