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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영미형법상 이전범의의 원칙
The Doctrine of Transferred Intention in Anglo-America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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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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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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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집 제1호 (200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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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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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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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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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48
원문정보
목차
I. 서언
II. 영국의 이전범의의 원칙
1. 전통적 이전범의의 원칙
2. 제정법상 범죄에 있어 이전범의의 원칙
3. 이전범의원칙의 한계
4. 이전범의원칙에 대한 비판
5. 통설 . 판례에 의한 이전범의원칙의 지지
II. 미국의 이전범의의 원칙
1. 미국에 있어서 착오문제
2. 이전범의의 원칙
3. 이전범의원칙의 한계
4. 모범형법전의 착오규정
IV. 결어
參考文獻
키워드
착오 사실의 착오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이전범의의 원칙. mistake the mistake of object the mistake of means Doctrine of Transferred Intention Doctrine of transferred mali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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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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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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