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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회사의 법인격 남용과 그 규제
Abuse of Corporate Form and Its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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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1-205
  • 저자
    박강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45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회사의 법인격 남용의 원인 과 유형
  1. 법인격 남용의 원인
  2. 법인격 남용의 유형
 III. 회사설립절차상 규제
  1. 최저자본제도
  2. 가장납입에 의한 설립의 저지
 IV. 사법 . 행정적 규제
  1. 휴면회사의 정리제도
  2. 회사의 해산명령제도
 V.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한 규제
 VI. 주주의 무한책임
  1. 주주의 무한책임
  2. 이사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VII. 맺음말
 參考文獻
 

키워드

법인격남용 주식회사 유한책임 유한책임의 특권 Abuse of Corporate Formm limited liability company limited liability privilege of limited liability

저자

  • 박강익 [ Park, Kang-Ik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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