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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受刑者의 非司法的 權利救濟制度
A Study on the System in the Non-Judicial for Relief of the Prisoners' Right
수형자의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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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1-189
  • 저자
    점승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44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受刑者 權利救濟의 必要性
 III. 非司法的 權利救濟制度
  1.請 願
  2. 所長 面談
  3. 行政審判의 請求
  4. 民願調査官制度
  5. 기타의 制度
 IV. 現行法上 灌利救濟制度의 間題點과 改善方案
  1. 現行法上 權利救濟制度의 問題點
  2. 權利救濟制度의 改善方案
 參考文獻
 

키워드

민원조사관제도 재소자불평처리위원회 중재 지역사회분쟁조정센터 수용자방문제도. Ombudsman system Inmate grievance committee Mediation Neighborhood dispute mediation center Prison visitor system

저자

  • 점승헌 [ Jeom, Seung-Hun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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