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논문
受刑者의 非司法的 權利救濟制度
A Study on the System in the Non-Judicial for Relief of the Prisoners' Right
수형자의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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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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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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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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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집 제1호 (200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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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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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점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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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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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44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受刑者 權利救濟의 必要性
III. 非司法的 權利救濟制度
1.請 願
2. 所長 面談
3. 行政審判의 請求
4. 民願調査官制度
5. 기타의 制度
IV. 現行法上 灌利救濟制度의 間題點과 改善方案
1. 現行法上 權利救濟制度의 問題點
2. 權利救濟制度의 改善方案
參考文獻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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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승헌 [ Jeom, Seung-Hun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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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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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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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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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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