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연구 - 경찰청 예규(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mits of Field Police Officers’ Exercise of Physical Force : Based on the Rul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경찰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제3호 (2020.09)바로가기
  • 페이지
    pp.63-86
  • 저자
    김화수, 전용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42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has been constant controversy over the ‘rightful law enforcement or excessive suppression’ of the police physical force exercise during the law enforcement proces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National Police Agency's ‘Rules on Standards and Methods for the Exercise of Police Physical Force’ were prepared last year following a raised issue of ‘uniform standards and specific guidelines for the use of physical force by police.’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recommendation for disciplinary action, which judged the police officer's response to the incident as an excessive use of violence, as a dilemma for the police field. In order to find a more realistic solution to this controversy, this study seeks to present a policy alternative to supplementing the legal system currently in place through the review of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s and collecting realistic opinions from actual field police officers, and, furthermore, effective practical alternatives to the limitations of field police officers' exercise of physical force.
한국어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가 ‘정당한 법집행 인가 아니면, 과잉 진 압 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물리력 사용 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경찰청예규’ 인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경 찰관의 현장 대응을 과도한 폭력 행사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의 징계 권고를 두고 경찰 현장의 딜레마라는 논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 내외 관련 법규정의 검토와 현장 경찰관의 현실적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 는 법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적 대안과 더 나아가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한계에 대한 현장 관점의 실효성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련 법규 및 국내외 판례의 입장
Ⅲ. 문제 제기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현장 경찰관 물리력 행사 경찰청 예규 현장 대응방식 호신체포술 Field police officers Exercise of physical force the Rule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Field response method self-defense tactics

저자

  • 김화수 [ Kim, Haw-Su | 경찰대학 체육학과 교수 ] 제1저자
  • 전용태 [ Chun, Yong-Tae | 경기대학교 시큐리티매니지먼트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연구학회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경찰연구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1598-6322
  • eISSN
    2714-1004
  • 수록기간
    200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