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 hand poison pill의 정당성
The validity or effectiveness of the so-called dead hand poison pill-especially focusing on the discourse in the united states
I. 서론 II. 매수 및 방어수단의 적법성 III. 미국에서의 Dead hand Poison Pill을 둘러싼 논쟁 1. 사법적 분석 2. 학술적 분석 IV. 새로운 경제학적 접근 1. 경영자에 대한 보상과 묵시적 계약이론 2. 경험적 연구조사 V. 경영판단과 법원의 역할 1. 주주와 경영자의 기회주의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 3. 경영진의 자유 재량권 VI.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 여부와 문제점 1. 주주평등의 원칙과 poison pill 2. 이사의 중립의무와 방어의 정도 3. 매수회사 주식 취득의 적법성 4. 지배주주와 포이즌 필 VII. 결론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