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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Dead hand poison pill의 정당성
The validity or effectiveness of the so-called dead hand poison pill-especially focusing on the discourse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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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60
  • 저자
    서완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41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매수 및 방어수단의 적법성
 III. 미국에서의 Dead hand Poison Pill을 둘러싼 논쟁
  1. 사법적 분석
  2. 학술적 분석
 IV. 새로운 경제학적 접근
  1. 경영자에 대한 보상과  묵시적 계약이론
  2. 경험적 연구조사
 V. 경영판단과 법원의 역할
  1. 주주와 경영자의 기회주의
  2.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
  3. 경영진의 자유 재량권
 VI.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 여부와 문제점
  1. 주주평등의 원칙과 poison pill
  2. 이사의 중립의무와 방어의 정도
  3. 매수회사 주식 취득의 적법성
  4. 지배주주와 포이즌 필
 VII. 결론
 參考文獻
 

저자

  • 서완석 [ Suh, Wan-Suk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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