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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독일에서 공영방송의 활동범위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조건
Die verfassungs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ur die betatigung der o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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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06.06)바로가기
  • 페이지
    pp.93-113
  • 저자
    전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40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방송의 자유의 내용
  1. 학설
  2.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
  3. 소결
 III. 방송의 자유의 주체로서 공영방송사
 IV.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방송법의 발전
  1. 방송의 특수상황
  2. 기본적 방송공급의 개념
  3. 전통적 방송임무
  4. 공영방송의 존립보장과 발전보장
  5. 재정적 수단을 통한 기능에 적합한 재원
  6. 방송의 재원과 수신료
  7. 이원적 방송질서의 개념
 V. 결어
 參考文獻
 

키워드

방송의 자유 기본적 방송공급 존립보장과 발전보장 공영방송사 이원적 방송질서. Rundfunkfreiheit Grundversorgung Bestands und Entwicklungsgarantie Offentlich-rechtliche Rundfunkanstalt Duale Rundfunkordnung

저자

  • 전정환 [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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