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Recently, digital distribution of content such as music, games and movies has been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gital content import system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So, this study analyzed laws and cases related to digital content import in Korea. It also analyzed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ed to digital content imports. Results : Korea's customs law stipulates that only imports of tangible goods are subject to tariffs. Therefore, for digital content, no tariffs are imposed because it is intangible matter. However, if the software is imported through the storage medium, it will tax the licence fee and royalty to use the software in addition to the price of the storage medium. Taxation of tariffs will vary depending on the form and manner of income for digital content. Conclusions : Through this analysis, we will present suggestions on improving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of digital content. As digital content imports increase and related markets grow, it must be improved in the future whether customs duties are imposed depending on differences in import method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digital customs clearance agency to cope with and manage this increase in digital content.
한국어
최근 음악, 게임, 영화와 같은 컨텐츠들의 디지털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유체물의 수입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의 경우 무체 물에 해당되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전달매체를 통해 수입하게 된다 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전달매체의 가격에 더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 수입의 형태와 방식에 따라 관세의 과세여부가 달라 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내외 관세 통관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고 관련된 법원판례와 조 세심판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컨텐츠의 관세 통관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컨텐츠 수입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상황에서 수입방식 차이에 따 라 관세부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히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컨텐츠 수입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통관 전담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디지털 컨텐츠 관련 법령 분석 Ⅳ. 디지털 컨텐츠의 관세평가 Ⅴ. 사례연구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디지털 컨텐츠권리사용료관세평가관세Digital contentsLicence fee and RoyaltyCustoms valuationtariff
저자
TaeKun Ahn [ 안태건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TaeHwan Kim [ 김태환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An-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