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confirms how the court of China recognizes the effectiveness of the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and summarizes the matters to be noted in relation to the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when Korean investment companies entered in China arrange an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144 judgment cas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collected from academic databases such as PKU Law and Chinese Online Arbitration. In addition, through this case analysis, this study confirmed how the Chinese courts applied the provisions relevant to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in ‘Intermediate Interpretation of Arbitration Law’ and the Chinese Arbitration Law. Results : China needs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regarding the problem of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through loosening excessive restrictions on the validity requirement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uch as selecting an arbitration institution. Conclusions : The approval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athological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only related to the smooth realization of the arbitrator's intent by parties of arbitration, but also reflects the degree of judicial support of the country about the arbitration, a civi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hina's arbitration law stipulates to clearly agree the arbitration institution as one of the valid requirements of an arbitration agreement. This means a backward movement to the international trend that is approved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f only the parties' intention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arbitration is clearly agreed.

한국어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당사자 대부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중재합의 유효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 중재법의 규정에 따라서 하자 없는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법원이 하자중재합의 효력과 관련하여 내린 144건의 판결을 학술DB인 북대법보(北大法寶)와 중국온라인중재(中國仲裁在線) 등을 통해 수 집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법원이 중국 중재법 및 ‘중재법 사법 해석’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중재합의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 였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서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경 우에 하자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하자중재합의에 대한 효력 인정은 중재합의 당사자의 중재의사를 순조롭게 실현하는 것과 관 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라는 민간분쟁해결메커니즘에 대한 한 국가의 사법적 지지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의 중재법은 중재기관을 명확하게 약정하는 것을 중재합의의 유효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 만 분명히 약정하고 있으면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다. 따라서 중국은 중재기관 선정과 같이 중재합의 유효 요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여 하자중재합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 하자중재합의 정의 및유형
Ⅲ. 중국 법원의 하자중재합의 효력인정
Ⅳ. 중국 법원의 하자중재합의 효력인정 관련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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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저자

• Hyunsoo Ha [ 하현수 |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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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