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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ew on the Political Risks of Foreign Investment and the Role of Trade Insurance Act
해외투자의 정치적인 위험과 무역보험법의 역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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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2호 (2020.04)바로가기
  • 페이지
    pp.3-17
  • 저자
    Seong, Seoung J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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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inancial development o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lows in Middle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paper uses bilateral FDI panel data from 34 OECD member countries to 31 host countries and utilizes the panel data analysis based on a gravity FDI equation. It hypothesizes that the financial development would boost to attract more FDI flows in host countries. Results : The result suggests that a better accessible financial market of the Middle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contributes to an increase of FDI in the host countries. Conclusions : This result shows that the financial development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pull-factor to attract more FDI flows in host countries. Therefore, their policy makers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FDI and trade.
한국어
해외투자(또는 외국투자) 에는 순수한 경제적 요소 이외의 위험도 있다. 정치적 위험이라 파악 할 수 있다. 선진국에 대한 투자나 기업활동에도 물론 정치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경제 외적 요인의 위험들이 기업활동에 부수 한다. 그것을 정치적위험부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무역보험법과 그에 따른 무역보 험공사 등 무역위험부보 공적보험기관도 있고 사적 보험자들도 존재한다. 한편 무역보험법 외 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있다. 주로 무역보험법도 무역 외에도 그 밖의 거래라 하여 포함 시키고 있지만, 후자의 법률은 특히 해외자원개발위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위험부 보 보험에 대하여 선진 외국들의 학설, 판례 등을 조회하고 사건에 대하여 리뷰한다. 한국은 종래와 달리 해외 여러나라에서 동시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와 달리 정치적위험부보 보험에 대하여 긴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주로 위험부보 공적기관에 대하여 조명할 수 밖에 없지만, 향후 위험부보 사적(또는 영리)보험자들에 대하여 연구의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Ⅲ. Laws related to the risk of domestic companies investing in foreign countries
Ⅲ. Political risks of companies entering foreign countries
Ⅳ. Political risk cover for foreign entry Basic Considerations of Insurance
Ⅴ.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for political risk cover
Ⅵ.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공적 위험부보 보험 사적 위험부보 보험 무역보험법 해외투자위험 정치적위험 Public Risk Cover Insurance Private Risk Cover Insurance Trade Insurance Act Foreign Investment Risk Political Risk

저자

  • Seong, Seoung Je [ 성승제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egislation Reseach Insitute, KLRI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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