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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限時刑法과 白地刑法의 追及效
Overtaking effect of time-limited criminal law and blank criminal law
한시형법과 백지형법의 추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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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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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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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집 제2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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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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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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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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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18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限時刑法의 追及效
1. 限時刑法의 槪念에 대한 論議
2. 追及效 認定與否
III. 白地刑法의 追及效
1. 白地刑法과 限時刑法의 關係
2. 追及效 認定輿否
IV. 限時刑法과 白地刑法의 追及效 否定에 대한 論據
1. 刑法 第1條 第2項의 解釋에 따른 追及效 否定
2. 刑法 第1條 第1項과 第2項의 관계에 따른 追及效의 否定
3. 動機說의 批判에 따른 追及效의 否定
4.追及效 認定 規定의 問題點에 따른 追及效 否定
5. 限時刑法 내지 白地刑法의 不當性에 따른 追及效의 否定
V.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한시형법 백지형법 추급효 동기설 형법 제1조. Treaty Predominance Conseil d'Etat Human Righ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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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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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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