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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프랑스 헌법원판결과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
The Fundamental Rule of Treaty-Predominance to Laws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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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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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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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집 제2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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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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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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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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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16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현행법의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의 성립과정
1. 조약과 법률의 효력관계
2.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의 의의
3.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의 제정경위
4.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의 문제점
III. 법률에 대한 조약우위의 원칙과 헌법원판결의 동향
1. 1975년 1월 15일 판결까지의 동향
2. 1975년 판결 이후의 동향
VI.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조약 조약우위원칙 헌법원 인권. Treaty Predominance conseil d'Etat Human Righ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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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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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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