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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우리나라의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위한 독일의 노동법원제도의 도입방안
Introduction of The Labor Court System of Germany for Improvement in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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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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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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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집 제2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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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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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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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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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14
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우리나라 현행 노사분재의 유형과 해결제도
1. 우리나라 노동분쟁유형
2. 우리나라 현행 노동분재의 해결제도
III. 우리나라 노사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1. 노사관계의 변화
2. 전문성의 결여
3. 분쟁해결의 지연과 당사자의 불신
IV. 노동법원의 도입방안
1. 도입의 필요성
2. 도입논의의 전개과정
3. 노동법원의 구성과 기능
V.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노사관계의 변화 노동문제의 특수성 노동분쟁의 다양화 전문성 신뢰성과 시민참여 노동위원회제도의 문제점 노동법원의 도입. Labor management systemm Labor-management relationships Labor Court Labor Relations Commiss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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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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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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