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특집 - 2005년도 상사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상법 제4편(보험법) 개정의견
A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Chapter IV(Insurance Contract Law) Korean Commercial Code
-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
- 통권
- 제21집 제2호 (2005.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173-215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08
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보험약관 교부 . 설명의무 위반효과의 구체화
III. 실효약관의 명문화
IV. 보험사고와 인간관계가 없는 고지의무의 위반 등에 대한 계약해지권의 명확화
V. 손해방지비용의 부담범위의 명확화
VI. 상해보험에서의 무면허 . 음주운전 면책규정의 신설
VII. 단체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규정의 신설
參考文獻
키워드
상법 제4편 개정 보험계약법 보험법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무 실효약관 인과관계 고지의무 손해방지비용 손해방지의무 상해보험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 단체보험 보험수익자. Chapter IV of Korean Commercial Code Revision Insurance Contract Law Insurance Law Duty to Deliver and Explain Policy Conditions Forfeiture Clause Causation Duty of Disclosure Sue and Labour Charges Duty to Sue and Labour Personal Accident Insurance Exception Clause of Unlicensed or Drunken Driving Group Insurance Beneficiar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원광법학 제21집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