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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05년도 상사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IT화 관련 회사법 개정의견
A Study on Amendment of Corporate Law relating to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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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제2호 (200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72
  • 저자
    정경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05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의 전자화
  1. 현행제도
  2. 문제점
  3. 외국 입법례
  4.개정의견
  5. 신.구조문 대비표[상법 제289조 3항]
 III.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1. 전자투표,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2.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 공고의 전자화 : [상법 제363조]
  3. 전자주주명부 : [상법 제352조의 2]
  4. 전자투표제도 : [상법 제368조의 4]
 IV. 전자증권(주권, 사채권)제도의 도입
  1. 현행제도
  2. 문제점
  3. 참조 입법례
  4. 개정의견
  5. 신.구조문 대비표 [상법 제356조의 2, 제356조의 3]
 V. 기타 사항
  1. 회사법상 서류의 전자적 공시
  2.회사의 장부, 서류의 보존의무
  3. 합명, 합자회사의 공고방법
  4. 회사법상 서면규정에 대한 고려
 VI.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주식회사 지배구조 업무집행기관 감독<감사>기관 집행임원 사외이사.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electronic registry system electronic ballot system 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 electronic stockholders' list

저자

  • 정경영 [ Jung, Gyung-Young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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