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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05년도 상사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商法 중 會社編(일반)에 대한 改正意見
Vorschlage zur Reform des Koreanschen Gesellschaft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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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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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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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집 제2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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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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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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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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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201
원문정보
목차
I. 서설
ll. 會社의 社團性에 관한 規定 削除
III. 株主의 反對提案權 追加
IV. 株主總會 議決定足數 規定의 改善
V . 法人의 理事資格 問題
VI. 社外理事의 定義 規定 新設
VII. 理事의 責任狂制限 및 免除制度의 改善
VIII. 法定準備金 使用에 관한 規定의 整備
IX. 社債總額制限 規定의 削除
參考文獻
키워드
상법개정 회사법개정 주주제안권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이사의 자격 사외이사 이사의 책임제한 이사의 책임면제 법정준비금 사채 사채총액제한. Reform des Koreanschen HGB Reformvorschlage des KoreanschenGesellschaftsrechts Gesellschaft Verein Gegenantrag der Aktionare BeschluBfahigkeit der Hauptversammlung Eignungsvoraussetzung derDirectors Outside Directors Beschrankungen der Haftung der Directors Befreiungen der Haftung der Directors gesetzliche Rucklage Schudverschreibungen. 社團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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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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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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