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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2005년도 상사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 논문
상법총칙, 상행위편 개정의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General Provision and Commercial Activities of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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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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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원광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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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1집 제2호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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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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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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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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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97
원문정보
목차
I. 서
II. 상업등기의 전자공고제도
1. 현행 제도
2. 문제점
3. 참조 입법례
4. 개정 의견
5. 신.구 대비표 [상법 제37조]
III.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 현행제도
2. 문제점
3. 참조 입법례
4. 개정의견
5. 신.구조문 대비표 [상법 제65조]
IV. 상호계산제도
1. 현행제도
2. 문제점
3. 참조 입법례
4. 개정의견
V. 육상운송 관련 규정
1.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
2.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VI. 기타 개정 사항
1. 표현지배인 규정
2. 지점등기규정
3. 영업임대차 규정
VII. 검토 사항
1. 영업소 관련 규정
2. 대차대조표의 전자식 작성에 관한 논의
3. 통지의무의 전자문서의 의한 이행
4.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5. 기타 자구수정 요망 규정
VII.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전자공고제도 전자증권 전자등록제도 상호계산제도 육상운송 표현지배인 사이버영업소 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electronic registry system mutual account system carriage by land apparent manager cyber business offic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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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 1961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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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 계간
- pISSN
- 1598-429X
- eISSN
- 2508-4526
- 수록기간
- 1962~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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