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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가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 연구 - 시민참여제도의 성과평가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Policy Tools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Proces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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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권 제3호 (2020.09)바로가기
  • 페이지
    pp.245-267
  • 저자
    김이수, 최예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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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local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policy tool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process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articip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this relationship.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policy tools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process by policy type. The factors that had positive influenc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genda setting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decisions were the president's political orient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particip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ction plan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incentive system for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genda setting and policy making. And the oper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related program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genda sett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there is a need for a foundation for citizens to effe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policy agendas and making policy decis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ecute civic educations on major core policies. Third, the public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s needed as policy participation system for citizen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가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참여성과 평가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는 유형별로 정책과정의 효과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의 효과성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이 있었다. 반면에 시민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유인하는 제도는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의 효과성에, 시민참여 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정책의제 설정의 효과성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서 시민참여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시민들이 정책의제 설정 및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둘째,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해 시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시민들의 정책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필요하다. 셋째, 시민들의 정책참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 등을 정비·확대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책도구의 개념과 유형
2. 정책도구로서 시민참여관리정책의 유형화
3. 시민참여관리와 정책과정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설계
1. 분석 틀
2. 변수 및 측정지표 설정, 자료수집
Ⅳ. 분석결과
1. 참여관리정책도구와 정책의제 설정의 관계 및 참여제도의 성과평가제도 구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2. 참여관리정책도구와 정책결정의 관계 및 참여제도의 성과평가제도구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3. 분석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시민참여 시민참여관리 정책도구 시민참여제도 성과평가제도 정책과정 효과성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 Participation Management Policy Tool Participati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Effectiveness of Policy Process

저자

  • 김이수 [ Kim, Lee-Soo | 광주광역시교육청 ] 주저자
  • 최예나 [ Choi, Yena | 충북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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