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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논의 –지대 추구론을 중심으로–
The Political Economic Discussion about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Exemption for the National Project : Focus on the Rent Seeking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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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4권 제3호 (2020.09)바로가기
  • 페이지
    pp.101-123
  • 저자
    박민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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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are conducted on large-scale public works projects, requiring the budget to be allocated to carry out projects only when the minimum standards for decision-making are passed. However, the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exemption system has also been institutionalized, with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exemptions being made for each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Exemptions have continued to increase so far. The ambiguity of the standard of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exemption is raised, with projects that have been eliminated from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being selected as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exemption projects.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exemption as a discriminatory privilege from the government. That is a kind of rent. Then the process of rent seeking activities of various actors to gain a rent could be explained.
한국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의사결정의 기준을 통과해야 사업을 수행하는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사유 및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비 타당성분석 면제제도 또한 마련되어 실제 역대 정권별로 예비 타당성분석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비 타당성 분석 면제건수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오고 있으며, 예비 타당성 분석에서 탈락한 사업들이 예비 타당성 분석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기준성에 대한 모호성이 제기되어진다. 이러한 예비 타당성 분석 면제를 둘러싼 논란들 속에서 예타 면제를 정부로부터 얻게 되는 차별적 특권인 지대로 간주하여 지대획득을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지대추구활동의 과정을 본 연구에서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1. 예비타당성 조사
2. 지대추구이론
3. 선행연구 및 분석틀
Ⅲ. 분석
1.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현황 비교분석
2. 예타면제를 둘러싼 지대추구활동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예산결정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면제 지대추구이론 Budget Decision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Exemption Rent Seeking Theory

저자

  • 박민정 [ Park, Min Jeong | 원광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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