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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最近日本의 刑事立法에 대하여
New Criminal Legislation in Japan
최근일본의 형사입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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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제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205-218
  • 저자
    大谷 實, 洪太錫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83

원문정보

목차

I. 刑法改正의 問題
 II. 最近刑事立法의 槪觀
 III. 犯罪化와 重罰化
 IV. 凶惡 . 重大犯罪 處罰의 存在方式
 V. 刑事立法의 活性化와 그 行方
  1. 刑事立法活性化의 評價
  2. 向後의 展望
 VI. 맺음말
 

키워드

형사입법 재판원제도 범죄화와 중벌화 범죄의 국제화 범죄피해자 criminal legislation criminal internationalization high-tech crime.

저자

  • 大谷 實 [ Outani-Mi | 現 同志社大學 總長(名譽敎授), 法務省法制審議會 刑事法部會 會長, 人權擁護推進審議會委員,日 本被害者學會理事長 ]
  • 洪太錫 [ 홍태석 | 同志社大學大學院 法學硏究科 博士後期課程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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