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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재판결정의의무이행확보수단
Les moyens de l'execution des decisions d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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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제1호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77-204
  • 저자
    박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180

원문정보

목차

I. 序論
 II. 의무이행수단
 III. 裁判決定의 의무이행의 어려움
  1. 행정기관의 裁判決定의 執行義務
  2.裁判決定의 의무이행의 장애
  3. 재판결정 의무이행 장애의 처방
 IV. 한국제도를 통한 권력분립 문제와 재판지체문제의 해결책
 V. 結論
 參考文獻
 

키워드

이행명령 월권소송 의무이행심판 연체료 행정심판 injonction recours pour exces de pouvoir recours administratif pour I'execution astreinte recours administratif.

저자

  • 박재현 [ Park, Jae-Hyun |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선임연구원, 한성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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